2010년 7월 저작권법 개정 시행에 따라 e러닝 종사자들도 저작권 관련한 이슈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해당업계나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e러닝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할 경우, 개정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선뜻 콘텐츠 제작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e러닝의 경우,지식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교육적 특성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이 모호해 막상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착수하려 해도 원저작자를 찾기 어려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e러닝 관련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징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보호라는 저작권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e러닝분야에선 오히려 자유로운 저작권 활용이 위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개정 저작권법 시행관계로 e러닝 콘텐츠 제작 환경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어 올바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U러닝연합회에서는 저작권자의 합당한 보호와 e러닝 특성을 감안한 저작전송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작전송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저작권 활성화 및 e러닝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및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U러닝연합회 사무총장 정현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