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고 설치·운영 기준 강화, 대학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12일 확정·발표하였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사(校舍)확보 등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최소 교사(校舍)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게 하는 등 교원 확보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격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반 사립대학과 동일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적용하되, 최소 3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원격대학의 학사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정원 및 학기제, 교수평가, 출결 및 시험관리 강화 등 이미 추진 중인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 지침(2006. 2. 28)’을 엄격히 지키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및 원격대학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격대학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원격대학 제도 개선팀’을 운영하고, 10여회에 걸친 관련 분야별 전문가협의회, 원격대학 관계자 및 총장협의회,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06년 7월 12일자 e러닝플러스+ 소인환 기자 sih@contentsmed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