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교육학회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최근 e러닝산업발전법의 초안을 완성, 이달중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명의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러닝산업발전법(안)은 `e러닝산업발전위원회'와 `e러닝진흥원'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4장 27조로 구성돼 있다.
법안은 국가가 e러닝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및 지역의 e러닝 활성화, e러닝 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무역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e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을 심의토록 하자는 것.또 e러닝 관련 정책ㆍ제도를 조사하고,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전문인력양성 지원,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e러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인 `e러닝산업진흥원' 설립을 명시했다,
법안은 아울러 공공기관이 교육훈련의 일정부분을 e러닝 형태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추진해온 한국사이버교육학회 정현재 사무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으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e러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e러닝의 확산과 이용촉진을 위해 연내 `e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e러닝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e러닝지원센터'와 `e러닝표준화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